바카라 커뮤니티 공지 [법령개정] 바카라 커뮤니티 시행규칙 개정 (2025.08.05)

바카라 커뮤니티 시행규칙 일부 내용 개정

* 법률명 : 벤처바카라 커뮤니티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 개정일자 : 2025. 08. 05.

* 시행일자 : 2025. 08. 05.

* 개정내용

- 제5조(개인바카라 커뮤니티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)

- 제7조(개인바카라 커뮤니티조합의 바카라 커뮤니티비율 산정기준)

- 제15조(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)

등

* 신·구조문대비표

*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바카라 커뮤니티하는 것을 목적으로
결성한 개인바카라 커뮤니티조합에 바카라 커뮤니티하는 경우에는 개인바카라 커뮤니티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의 출자 한도를 최대 49퍼센트까지 확대
- 벤처바카라 커뮤니티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합병 이후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운용하였던 신기술사업바카라 커뮤니티조합을 벤처바카라 커뮤니티조합으로
전환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벤처바카라 커뮤니티조합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