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규정개정] 바카라 게임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

바카라 게임 등록 및 관리규정

[중소벤처기업부 제2023-114호, 2023. 12. 21., 일부개정]

바카라 게임 등록 및 관리규정

[중소벤처기업부 제2025-74호, 2025. 6. 26., 일부개정]

제5조(바카라 게임의 출자 및 배분) ① (생 략)

제5조(바카라 게임의 출자 및 배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바카라 게임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<단서 신설

② 바카라 게임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다만,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.

1. ∼ 3. (생 략)

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 ①·② (생 략)

제7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

③ 영 제35조제6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”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.

제8조(투자목적회사) ① 영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“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

제8조(투자목적회사) ① 영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“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

1.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{135521015}

2.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{153509341}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행위제한의 예외) ①·② (생 략)

제10조(행위제한의 예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“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바카라 게임이 다른 바카라 게임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“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영 제35조제7항제3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바카라 게임이 다른 바카라 게임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